민식이법 최선의 방어책 운전자보험준비

민식이법 최선의 방어책 운전자보험준비

자동차_운전자보험2020. 1. 20. 18:56



처벌수위논란이 되고있던 민식이법이 결국 통과되었네요.

올해 3월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국민공감이 되어야 법안도 만들어지는 상황에 

일단은 시행된다고 한다고 하니 그나마 최선책인 운전자보험가입은 필수입니다.


사망시 3년이상 징역, 무기징역이라고 하지만, 가짜뉴스가 존재하네요.


사망시 무조건 3년이상 실형은 아니라고 합니다.

감경으로인해 집유,실형 1년6개월까지 감경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의의무 위반 사실이 인정되지 않을경우는 무죄입니다.

다만 합의는 있어야겠죠


형사합의금은 말그대로 부르는게 값입니다.

혹시모를 사고에 대비해 꼭 준비하셔야 하는게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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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메리츠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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