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배상책임보험 과태료 부과 마감

화재보험2018.07.13 22:06


재난배상책임보험 과태료 부과 마감


올해부터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되었습니다. 

8월까지 과태료 부가가 마감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영업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어도 가입하셔야 합니다.


가입의무자가 가입기한내 보험 미가입시에 영업 배상 책임보험 보상금액에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화재,영업배상보험에서는 대인에 대해 사고당 보상한도액을 정하고 있으나 ,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사고당 무한입니다.



가입 방법?


재난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하셔야 하시면 문의주세요


메리츠를 포함한 시중의 손해보험사 가입이가능합니다.

보험료 참고




시행령 별표 참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3 (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시설)
1
공중위생관리법 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을 하는 시설
관광진흥법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하는 시설
2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2조제1호에 따른 과학관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1조의21항제1호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대상 물류창고
4~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1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는 박물관미술관
6
식품위생법 시행령 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위하여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28조의21항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장례식장
8~9
경륜·경정법 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경륜장·경정장
10
경륜·경정법 9조제2항에 따라 경주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승자투표권의 발매, 
환급금 및 반환금의 지급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장외매장)
11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12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3조제2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되는 지하도상가
도로법 시행령 55조제5호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는 지하상가
13
도서관법 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1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
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16
전시산업발전법 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
17
주택법 시행령 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5층 이하의 아파트
(공동주택법 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정한다) 및 부속건물
18
한국마사회법 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경마장
19
한국마사회법 6조제2항에 따라 경마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마권의 발매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장외발매소)




광고 홍보성 글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부딪히며 얻은 노하우로 정보 전달을 하는 현직 설계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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