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화재보험2018.01.18 22:20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으로 관련 시설의 '재난배상책임보험'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2017년.12월.21일 불과 한달정도 전에 있었던 제천화재사고와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사고등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던 대형 재난들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더이상의 재난 사고가 없어야 하지만, 계속적으로 발생하고있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전까지는 대형 사고가 일어나면 선제적 보상대책이 아닌 후행적 제도보완을 하는 관행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보상방식을 개선하고 피해 발생시 배상능력을 확보할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가 바로 "재난배상책임보험"입니다.


  • 재난 배상 책임 보험이란??

다중 이용업주는 화재(폭발을포함)로 인해 사망,부상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연간 약 2만원~3만원 이며, 보험회사별로 상이하고 규모에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 가입대상?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 1층 음식점, 15층 이하 아파트등 19종의 재난 취약시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3 (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시설)
1
공중위생관리법 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을 하는 시설
관광진흥법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하는 시설
2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2조제1호에 따른 과학관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1조의21항제1호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대상 물류창고
4~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1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는 박물관미술관
6
식품위생법 시행령 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위하여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28조의21항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장례식장
8~9
경륜·경정법 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경륜장·경정장
10
경륜·경정법 9조제2항에 따라 경주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승자투표권의 발매, 
환급금 및 반환금의 지급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장외매장)
11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12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3조제2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되는 지하도상가
도로법 시행령 55조제5호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는 지하상가
13
도서관법 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1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
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16
전시산업발전법 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
17
주택법 시행령 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5층 이하의 아파트
(공동주택법 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정한다) 및 부속건물
18
한국마사회법 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경마장
19
한국마사회법 6조제2항에 따라 경마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마권의 발매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장외발매소)



  • 2018년 1월 1일부터 해당 업주의 미가입시에는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으니 늦지말고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 재난배상책임보험 vs 화재보험 차이

화재보험과 재난 배상책임보험은 보상 범위가 다릅니다. 화재보험은 "보험가입자자신"이 화재로 인한 보상을 받는 보험을 말한다면 , 재난 배상 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즉 화재보험은 자기의 재산손해, 재난 배상책임보험은 타인의 인적,물적손해를 보상하는것이 주목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 재난배상책임보험 vs 영업배상책임보험 차이

재난 배상책임보험은 타인의 인적,물적손해를 보상하는것이 주목적이라고 한다면,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영업과 관련해 타인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재난배상 책임보험의 보상금액(가입금액)?


  • 재난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싶다면?

메리츠를 포함한 시중의 손해보험사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문의는 및 상품설명은 아래링크를 참고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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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메리츠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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